투표일 인증샷을 조심하라? 이정렬 판사님의 트윗 정리  -  2012.12.07 23:00

선거 독려가 선거운동이라고 범법처럼 취급이 되던 얼마전..
전국민의 조롱과 분노를 일으켰던 선거관리 위원회.. 가 이번에도 뭔가 문제를 남겼다. 

선거 후 인증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문제는 나는 2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를 하고 별다른 생각없이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해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이거 혹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거지.

참.. 대단한 나라에 산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2분 토론이라는 개그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래서 현직 판사님이 올려주신 트윗이 있어 정리 한 번 해 보려고 한다.
참고, 색깔 글씨는 필자의 사견을 재미삼아 넣은 것이다. ^^


1. 투표인증샷 촬영 때 손가락 표시(특히, V자 표시)를 해도 되는지와 관련한 질문 주시는 트친님들께서 많으셔서 정리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투표일의 선거운동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투표독려운동만 허용될 뿐입니다.



3. 그런데, 투표인증샷은 투표일에 촬영을 하고, SNS등에 게시를 하지요. 따라서, 아무리 투표인증샷이라도 필연적으로 선거운동 기간내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따라서, 선거운동이 아니면 되는것이니까 투표인증샷을 찍으실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의사만 없으면 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아하! 역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거군요.

선거운동이 아니면 되는거였군요. !!


5. 그럼,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이것은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는 분께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증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너 선거운동이지?' 라고 말하고 왜 그런지는 자기들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군요. 오호라!!


6. 하지만, 시비를 걸어온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겁도 나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방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방어할 방법까지도 있나요?


7. 먼저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서 찍었던 예전의 사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즉, 사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은 습관이나 관습 나아가 조건 반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뚜왓!! 저는 모든 사진에 V 없으면 사진이 안되요. 그런 사진 무지 많아요!!

아, 이런 사진들이 많으면 항상 이렇게 찍어왔다. 라는 증거가 되는거군요.


8. 두번째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때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손가락 한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손가락이 두개인 경우), 이런식으로요.

제목을 달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숩니다. 흐흐흐..


9. 참고로 저(판사님)는 사진찍을 때 'V'자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이 많구요. 그게 제 습관인가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기호 1번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죠.


10. 저는 지난 4.11 총선 때도 토표인증 샷을 찍으면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선관위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스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해서 그랬나? 흐음..


11. 선관위나 일부 분들께서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는 느낌이에요!!


12. 그런 식이라면, 투표인증샷 찍을 때 빨간색, 녹색, 보라색 등의 색깔을 가진 옷이나 머플러 등 기타 의류를 착용해서는도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색깔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꼭 노란색 입고 사진찍고 싶어졌어요. 크크크크크..


13. 선관위에서도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누무나 심하지요. 선관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거기까지는 선관위도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14. 만일 선관위가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특정 색깔의 옷이나 의류를 착용하고 투표인증샷을 찍은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15. 그럼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흑백 사진으로 찍거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6.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채색 옷을 입고 투표해야 합니까? 투표하는 것이 초상집에 문상가는 겁니까? 단순히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왠지 가수 이미자씨의 동백 아가씨의 금지곡 된 사연이 생각나요.


17.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는 트친님들, 평소 습관대로 당당하게 찍으십시오. 위축되어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다면 표정도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울한 인증샷을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쫄지말고 밝게 찍어 올리겠습니다. !! 


자, 쉽게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다. 요약하자면..

선거 후 인증샷에 V자를 그리는 것을 문제삼을지도 모르겠다고 선관위에서 말했다.

반드시 V자를 그리고 싶다면, 그동안 자신이 V자를 그리며 찍은 사진들을 확보한 후 당당하게 찍으면 되고, 

SNS에 올릴 때도 '투표 했으니 나는 승리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올리면 선거운동으로 오해 받을 일이 없다.

요것이 결론이라 할 수 있겠다.


뭐? 이것도 길어서 읽기 싫다고?


더 간단히 요약하면..


쫄지마!!!!!


됐냐? ^_______________^ 투표하고 즐겁게 인증샷 놀이 하자.




posted by Bi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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